법령 토지보상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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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토지보상법 제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전고등법원 2019.04.04 선고 2018누10468 판결
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(도로)를 공익사업자로 의제된 민간건설업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감면적용과 비사업용토지 여부[일부패소]
   양도소득세
   국토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토지보상법

2. 대전고등법원 2019.04.04 선고 2018누10482 판결
  ‘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’를 ‘공익사업을 시행할 사업자’에게 양도하였다는 요건을 갖춘 이상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함.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국토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토지보상법